조롱할 자유는 없다

최근 한국 사회를 휩쓴 참담한 사건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발단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불거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었다. 군사독재가 시민을 짓밟았던 전차라는 폭력의 상징을 기업이 이윤을 위한 마케팅 도구로 삼은 것이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일고를 상대하던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이 마케팅을 흉내 내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고 외치며 5·18을 희화화하는 단체 응원 사태를 벌였다. 핏빛 역사를 또래 집단의 가벼운 놀잇감으로 소비한 야만적 행태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스타벅스 측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악스러운 것은 이 천박함을 대하는 야당의 태도였다.

국민의힘 이지애 미디어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학생들의 혐오 범죄적 조롱을 두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며 비호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은 이를 스포츠에서 흔히 하는 야유로 치부하며, 징계 조치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공동체의 존엄을 수호해야 할 정치 세력이 앞장서서 타인의 고통을 짓밟는 폭력에 '표현의 자유'라는 면죄부를 쥐여준 것이다.

이 촌극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나 일탈이 아니다. 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렌즈로 작금의 사태를 투시하면, 그 기저에는 한국 사회를 집어삼킨 극단적인 '시장 만능주의'와 그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된 '자유'의 민낯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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