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원자력 규제 완화의 흐름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팽창과 이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안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팽팽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등 오랜 난제들도 그대로 산적해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집권 초기부터 소형모듈원전(SMR), 한미 원자력 협정, 핵추진 잠수함 등 굵직한 관련 주제들을 던지면서도,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신중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원자력과 관련된 정치적 의제들과 산업계의 동향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지만, 정작 작년부터 본격화된 미국 원자력 규제 체계의 대대적인 재편 흐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으로 촉발된 미국의 원자력 규제 완화 추세를 짚어보고 향후 우리 원자력 정책에 미칠 파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규제위원회 개혁 명령(EO 14300)'

2025년 5월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원자력 산업 중흥을 위한" 네 건의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각각의 제목은 '국가 안보를 위한 선진 원자로 기술 배치(EO 14299)', '원자력규제위원회 개혁 명령(EO 14300)', '에너지부의 원자로 검증 개혁(EO 14301)', 그리고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EO 14302)'이다. 이 중에서도 EO 14300은 미국의 원자력 규제 주무부처로서 모든 시설의 인허가를 주관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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