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못 갚는 빚 적극 탕감해줘야…담합시정·체납세금 징수 과감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몇 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담합 시정, 체납 세금 징수 등 정상화 과제와 관련,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정말 ‘열일’하고 있지만 담합이나 물가 농단이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납된 국세, 국세외수입도 백수십조 원이 밀려있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밀린 것을 안 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시작으로 2차 부처별 업무보고에 돌입했다.

내달 초까지 9차례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매회 20여 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해 현장에서 질의·제안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