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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종부세 증가 절반은 1주택자 몫…‘주택 수→가액’ 힘 받나

동아일보
종부세 증가 절반은 1주택자 몫…‘주택 수→가액’ 힘 받나

ONP 요약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2213억6100만원 증가해 1조3089억3000만원에 달했다. 증가분의 약 3분의 2가 1주택자 집단에서 발생해 가액 중심 과세 전환이 추진 중이다.

보수 성향:가치세 부과 강화 — 부동산 과세를 통해 재정 확보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절반가량이 1주택자 집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납세자 증가분의 약 3분의 2도 1주택자가 차지했다.

반면 실제 세액은 소수 고액 과세표준 납세자에게 집중됐다.정부가 일정 가액을 넘는 주택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액 중심 과세 전환에 힘을 싣는 결과로 풀이된다.30일 뉴시스가 국세청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결정세액은 1조3089억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213억6100만원 증가했다.1주택자의 결정세액은 3191억6300만원에서 4285억1500만원으로 1093억5200만원 늘었다.

전체 증가액의 49.4%로, 종부세가 100원 늘었다면 약 49원이 1주택자 집단에서 증가한 셈이다.2주택자의 결정세액도 1927억5900만원에서 2517억6500만원으로 590억600만원 늘었다.

1·2주택자의 증가액을 합하면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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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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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2025년 결정세액 1조3089억3000만원
  • 1주택자 결정세액 3191억6300만원→4285억1500만원 증가
  • 가액 중심 과세 전환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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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삼성전자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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