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인기 '北도발 억제' 목적"…김용현, 특검에 "北에서 파견 왔어요?"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북한의 도발 유도 목적이었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를 제시한 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라 남북 간 전쟁 발발과 북한 도발을 억제하자는 차원의 문건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렇다"며 "여 전 사령관은 작전 전공이 아니라 전략·정책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라 그 측면에서 관심 사항을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현무 미사일 시험발사 공개와 미국 대통령과의 공조 통화를 통한 한미 안보동맹 강화 방침 등을 언급하며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억제하자는 취지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고, 김 전 장관도 "그 차원"이라고 했다.

또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북한 군사도발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안보적·정무적으로 미국과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상황에서 쿠데타나 내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과 논의해서 진행돼야 할 사안이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특검은 무인기 전단 작전으로 전시 상황을 조성해 계엄 여건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드론작전사령관과 작전본부장, 합참의장 모두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무인기 전단 작전은 비물리적 조치인데 이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만들었다는 주장은 군사상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을 겨냥한 듯 "북한이 전략적으로 대응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북한에서 파견 온 검사십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