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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 연다..."후속 조치 설명할 것"

머니투데이
與,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 연다..."후속 조치 설명할 것"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진보 프레임 —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해 부당 행위 규명에 집중한다.

보수 성향:보수 프레임 —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을 지적한다.

[the300] 다음 달 3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 기구, 당내 설치하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내용과 후속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우려가 나왔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 강화 관련 내용을 다룰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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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 수사 진상조사 진행

117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사건 수사 진상조사 결정
  •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포함
  • 보수 진영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본회의 오늘 처리
  •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野 필버 대치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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