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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정점식 “野 추천 특검 임명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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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정점식  “野 추천 특검 임명해야”

ONP 요약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계기로 야당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선관위의 부실한 업무 관행과 300억 원대 예산 비리가 적발되면서 기관 근본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진보 성향: 투표권 침해를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 등 근본적 체계 개혁을 강력히 요구

중도 성향: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 방식과 300억 원대 비정상 예산 운용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며 국민의 분노를 객관적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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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한 것.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개선과 엄정한 진상 규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당초 선관위 국정조사 진행 상황을 본 뒤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던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주장을 전격 수용한 것은 국민 참정권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등 ‘원포인트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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