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이 확신으로...6.3 지방선거에서 가장 이례적인 부분

지난 6.3 지방선거는 여러 모로 역대급이라 할 만한 선거였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시민이 투표를 못하는 터무니없는 사태가 일어나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투표율은 61%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높아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음이 확인됐다. 내란과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열린 선거였음을 고려할 때, 선거결과 역시 양대정당 모두 완전히 실망도, 만족도 할 수도 없는 절묘한 양상으로 귀결됐다.

민생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방선거의 뉴스와 공약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이례적인 부분은 지방선거임에도 지방민의 삶에 대한 논의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높은 투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지만, 그 관심이 지방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둘러싸고 달아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거물급 정치인이 보궐선거에 참여하고, 여권과 야권 각각의 내부분열 양상이 격화된 데 따른 것이었다. 지역 간 격차가 점차 더 커지고, '지방소멸'이라는 충격적인 표현이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은 시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의아한 일이다.

혹시 내가 뉴스를 편향되게 보았기 때문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선거' 키워드에 해당하는 기사 9만 2803개의 주제를 기사제목과 키워드를 기준으로 분류해봤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치와 선거과정 자체에 대한 기사로 69.6%를 차지했고, 교육·복지·돌봄·주거·일자리·보건의료·생활비와 같이 민생과 직접 관련된 주제는 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지역개발이나 성장·인프라 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민생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에서의 개발, 인프라 논의가 흔히 그렇듯 지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가 지역민의 삶과 유리된 채 치러지는 현실은 당선자들의 공약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아래 그림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도지사 당선자의 5대 공약 중 민생 관련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좁게 정의하든 넓게 정의하든, 민생공약의 비중이 점점 더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지방선거는 점점 더 시민들의 삶과 유리되고 있다.

민생의제가 사라진 이유는?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며, 돌봄·일자리 등의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도 민생의제가 지방선거에서 갈수록 외면받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왜 그럴까?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