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전월세 8% 상승…집값 잡으려면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ONP 요약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공공 아파트를 더 많이 짓기로 했고,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을 정부가 직접 도와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 서울 양천구, 경기 수원시 등에서는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새 아파트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LH 신사장이 과거에 3채의 집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정책이 얼마나 진심인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공공주택 확대와 정부 신뢰성 강화 필수 — 공공주택 확대와 사회주택 구제는 옳지만, LH의 보상 지연과 신사장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정부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중도 성향: 정책과 시장 활성화 다각 진행 중 — 공공주택 확대, 재건축·신규 분양 시장, 모기지 지원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수 성향: 공공재 강조와 신뢰 회복이 관건 — LH 신사장의 주택공공재화 선언은 바람직하나, 과거 이력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8% 이상 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8일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8∼9％ 상승했다”며 “2024년 기준 전체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4.4% 수준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를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은 “이들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다른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단기간만 거주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공공성이 부족해 오히려 도심 집값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경실련 기준을 적용해보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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