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년간 서울 전월세 8~9% 상승…공공주택 공급 늘려야”
ONP 요약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공공 아파트를 더 많이 짓기로 했고,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을 정부가 직접 도와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 서울 양천구, 경기 수원시 등에서는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새 아파트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LH 신사장이 과거에 3채의 집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정책이 얼마나 진심인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공공주택 확대와 정부 신뢰성 강화 필수 — 공공주택 확대와 사회주택 구제는 옳지만, LH의 보상 지연과 신사장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정부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중도 성향: 정책과 시장 활성화 다각 진행 중 — 공공주택 확대, 재건축·신규 분양 시장, 모기지 지원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수 성향: 공공재 강조와 신뢰 회복이 관건 — LH 신사장의 주택공공재화 선언은 바람직하나, 과거 이력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저렴한 가격에 2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8~9% 상승했다.
이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 공급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이 직접 건설해 부동산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도심 집값 과열을 막는 ‘진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분류했다.지난 2024년 재고 기준 총 197만2000호의 공공주택 중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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