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檢 보완수사권’ 겨냥? 李대통령 “민생과 동떨어진 개혁 성공 못해”
시사저널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들이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어서, 정부가 23일에 국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구조적 공급 위기 심화 —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PF 경색 같은 시장 구조 요인이 착공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며, 단순 규제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중도 성향:정책 대립 속 실수요자 보호 — 정부와 지방의 규제·공급 정책 차이를 보도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한 균형잡힌 대책 모색을 주시한다.
보수 성향:규제 강화가 공급 악화의 주범 — LTV 인하, 대출 규제 등이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어떤 정책과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이상과 가치도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공직을 하고 정치를 하기도 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맡긴,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우선은 언제나 국민의 삶”이라며 “민생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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