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돈 따라 정의의 크기 달라져”

시사저널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바뀌는 사법 제도, 법률가인 저도 헷갈려요.

제도가 복잡해지면 관련 ‘비즈니스’의 규모는 커집니다.

이 피해는 힘과 돈이 있는 권력자가 아닌 서민이 볼 겁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는 ‘사법의 민영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서민과 소액 사건 피해자는 사실상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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