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혁신당-與최민희, “5·18 성역인가”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 촉구
동아일보

ONP 요약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를 두고, 정부 공직자가 역사적 사건의 '성역화'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역사에 대한 해석의 자유와 존경 문제를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진보 성향: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도 기록된 국민적 합의의 역사이며, 이를 성역화라 평가절하한 발언은 정부 인사로서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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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5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 배재고 응원 사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5·18이 성역인가”,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등 잇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통합적 운영기조아래,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용됐다”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다.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위원장은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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