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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사관학교 통합, 군 전문성·정체성 훼손 우려”

동아일보
오세훈 “사관학교 통합, 군 전문성·정체성 훼손 우려”

ONP 요약

정부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일부가 각 군의 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비판 측은 정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오세훈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의 성급함과 검토 부족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여당 인사의 '난도질', '불도저식 폭거' 같은 강한 표현으로 정부의 자의적 정책 추진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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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도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두면서 합동참모체계와 합동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태릉CC 주택공급,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와 맞물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주택공급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다.

태릉CC 개발이든, 육군사관학교 이전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가 학교 대책도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밀어넣기를 하려는 것처럼 안보의 보루인 육사도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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