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도체·로봇 '규제 차르'에 공무원 면책도…메가특구 '보신주의' 깬다

[the300] 메가특구내 첨단산업 분야별 규제 콘트럴타워 '차르' 검토 감사원·부처 감사 면책, 규제 담당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 산업계, 최우선 규제혁신과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꼽아 정부가 반도체 등 주력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 콘트롤타워인 '차르'(czar·총책임자) 제도 도입과 메가특구 전략산업 담당 공무원 면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관료 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칸막이를 깨지 않고선 규제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자리해 있다.

해외에선 복잡한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차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미국 행정부는 핵심 산업과 위기관리 분야에 강력한 전권을 가진 '차르'를 임명하고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한 명의 사령탑이 일괄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공지능(AI)·가상자산 등의 분야에 차르를 두고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장도 마약 차르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