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반성없는 쿠팡, '과징금 6,246억' 납득 못해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과징금 1조 원도 부족하다'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75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태 관련 쿠팡에 6천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쿠팡의 연 매출이 45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법정 상한인 매출액 3%의 절반 수준'이며 '피해자 1인당 약 1만6천6백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쿠팡 측을 향해서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하며 시간 끌지 말고 수용할 것'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을 것' '불법행위 책임 인정하고, 미국 정재계 로비 중단할 것' '무부분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즉시 파기하고, 최소수집원칙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내놓을 것' '노동자 과로사와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