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반도체 쏠린 세수 구조 우려…미래대응기금 필요"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특정 산업에 편중된 세입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국가 세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가 항상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에는 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