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금체불 333억…정부, 1인당 최대 2100만원 지급
ONP 요약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노동자 대표와 회사 대표의 주장이 달랐다. 회의 중 여러 번 협상해서 서로 원하는 금액의 차이를 860원에서 690원까지 줄였는데, 노동자 측은 물가가 비싸니까 시급을 1만122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고, 회사 측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1만530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 성향: 생계 보호 우선 — 고물가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생활 수준을 지키려는 정당한 요구
중도 성향: 격차 축소 협상 — 노사 양측이 여러 차례 수정안으로 의견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가는 협상 과정
보수 성향: 지불능력 한계 — 기업이 감당 가능한 현실적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며 경제적 부담을 강조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이후 홈플러스에서 6월 임금 333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1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상황 및 지원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전담자에게 총 69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전담 TF를 통해 홈플러스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임금 333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체불 발생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 융자를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3월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실적은 8758건,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협력업체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총 45건의 경영 애로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원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관련 수정 공고는 이날 이뤄지며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난 7일까지 홈플러스 관련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75건, 63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했다.
은행권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3월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원 실적은 7588건, 5조1000억원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우대금리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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