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금체불 333억…정부, 1인당 최대 2100만원 지원
ONP 요약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노동자 대표와 회사 대표의 주장이 달랐다. 회의 중 여러 번 협상해서 서로 원하는 금액의 차이를 860원에서 690원까지 줄였는데, 노동자 측은 물가가 비싸니까 시급을 1만122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고, 회사 측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1만530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 성향: 생계 보호 우선 — 고물가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생활 수준을 지키려는 정당한 요구
중도 성향: 격차 축소 협상 — 노사 양측이 여러 차례 수정안으로 의견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가는 협상 과정
보수 성향: 지불능력 한계 — 기업이 감당 가능한 현실적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며 경제적 부담을 강조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 홈플러스에서 333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10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 및 지원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금 체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홈플러스의 6월분 체불임금은 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근로자는 정부가 사업주 대신 일정액을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체불액 범위에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생계비를 연 1.5% 금리로 빌려준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생계비 융자 지원 실적은 8758건, 397억 원이다.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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