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환자 진료' 많은 병원에 800억 규모 차등 보상

정부가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총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올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의 4.1%에 불과하다. 중환자실 병상은 중증·응급·희귀 질환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국가자산이지만, 그간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과 같은 인력과 시설 등 구조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이 보상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실이 감소하고 중환자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사유로 여전히 중환자실이 꼽히는 등 운영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중환자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키로 했다.
 
새로 산출되는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누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큰 곳에 더 큰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평가를 바탕으로 총 800억 원 규모의 성과 보상 중 전체 지원금의 30%가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되고, 나머지 70%는 부하지수 구간에 따라 부여된 평가 등급 가중치에 비례해 지급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후 내년 6월 실제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된다.
 
복지부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