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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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지원체계 바뀐다…여러 기관 안 찾아도 한 곳서 지원
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운영되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를 비롯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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