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해야 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낮·밤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한다)”라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으로 부족해 보이는 시간엔 비싸게 하는 걸 탄력 요금제라고 하던데 이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해 초에 바꿨다”면서도 가정용 전기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결국 가정용도 나중에 확대해야 하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 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왜냐하면 기업들은 국제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