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아일랜드처럼 원칙을 세우자[투데이窓/임진]

2024년 다국적기업 이익 미래 위해 축적 횡재성 세수, 일회성 지출에 사용 안해 반도체 이익 일반예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성능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그 결과 반도체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은 곧 법인세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의 당해연도 실적이 다음 해 신고·납부에 반영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올해의 반도체 호황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 세수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어려운 계층과 청년층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