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나면 미국인 맞다"…美대법, 트럼프 反이민정책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해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