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댓글 투표 경악…국가 운영, 유튜브 예능 아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을 즉석에서 유튜브 댓글 투표로 물은 데 대해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올릴지, 초고가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를 유튜브 댓글로 투표에 붙였다”며 “경악스럽다.

부동산 세제는 대통령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즉석 인기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대표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창에서 특정 집단을 지목해 세금을 더 물릴지 묻는 모습은 현대판 인민재판을 연상시킨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다.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시장과 임대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정부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또 “그런데 그 책임을 ‘내 유튜브를 본 국민에게 물어봤다’는 방식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