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호남·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기간 획기적 단축"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할 'K-반도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산단)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산단을 조성하고 인허가, 기반시설 공급까지 전 과정을 신속 처리해 대규모 투자의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을 발표하면서 "호남권은 새로 열고 용인은 앞당기면서 우리나라 K-반도체 성장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큰 결단으로 K-반도체 성장거점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으로,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산업통상부에서 후보자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단 지정 요청을 해주면 1개월 내에 후보지로 지정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겠다.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인도받는 시점에 맞춰서 부지 조성 공사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권은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투자가 지역의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이 희망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업·혁신·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첨단도시'를 신속히 조성한다.

김 장관은 "호남권에는 기업의 800조원 투자를 토대로 팹(Fab) 4기 설치를 위한 국가산단을 신규로 조성하고 산업·혁신·정주가 연결되는 기업형첨단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산단 부지는 도시·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고 필요 시 협력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광주 도심 융합특구를 통해 맞춤형 연구 창업 공간도 확충한다.

수도권에 필적하는 정주 복합타운도 만든다. 기업이 제안하는 특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필요 시 근로자 특별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생활권 30분, 수출입 물류권 1시간'을 목표로 고속 교통 물류체계를 확충한다.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도로와 철도 등 국가교통망도 함께 보강한다.

반도체는 수출 물량의 거의 100%가 항공으로 운송되는 만큼 호남권 관문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기능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기업 대규모 투자의 병목은 정부 지원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면서 "정주·교통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은 다음달 중 발주 공고하고 인근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산단 조성 일정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체 조성 일정은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팹 1호기 가동 일정도 기업 투자계획에 맞춰 단축 방안을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보상과 수용 재결 절차를 병행해가며 연내에는 반드시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용인 산단과 연계된 인프라도 적기에 공급하겠다"며 "배후 주거지인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겠다. 핵심 인프라 기반인 국도 45호 확장 사업도 8월 중 발주 공고할 예정이고 산단 조성 시장에 맞춰 적기에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필요한 입법과 조직을 신속히 보강하겠다"며 "호남권과 용인 첨단 산단의 조성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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