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우려에도…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방침 굳힌 듯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 견제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며 “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