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용 사건에 "해괴한 결론…유죄 선고 이해 어려워"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X(엑스)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