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복지부 업무보고…연금·사각지대·'지필공' 관심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업무보고에 나선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복지 사각지대,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산하기관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실시했던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의료 인력 양성과 가치 기반 지불체계 등 수가 체계 개편안, 통합돌봄 로드맵, 아동수당 확대,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탈모와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한의학 난임 치료 국가 지원, 그냥드림 사업 확대, 필수의료 수가·보상 체계 강화, 국민연금 청년 첫 보험료 지원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응급실 뺑뺑이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고 국민연금 청년 첫 보험료 지원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금 제도 개편이 관심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했고 이후 복지부는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 조정 등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서 정부의 방향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상반기 코스피 급등에 따른 연금기금 규모 증가와 이로 인한 소진 시점 지연 등이 관심사다. 또 국민연금 리밸런싱, 최근 주가 하락과 국민연금의 관계성 등도 질의응답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했던 자살률과 고독사, 고립, 복지 위기가구 등을 아우르는 복지안전매트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복지부는 지난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를 골자로 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와 응급실 '뺑뺑이' 대책 등 의료계 고질적 난제 역시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에서는 지역에서 보장 받아야 할 의료 범위로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 야간·휴일 소아 진료, 분만·출산, 24시간 응급실 진료,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 퇴원 후 재활·요양 등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불제도 개편 등을 추진 중이며 광주·호남 지역에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발표한 감염병 위기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과 최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대비,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 항생제 내성 관련 정책이 보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작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후속 조치 경과와 함께 불법 의료기관 단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단 탈모약 건보 적용의 경우 환자단체와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비판에 모두의 토론회가 취소된 만큼 탈모약·비만치료제 건보 적용 논의는 다시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보고를 앞둔 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작년 업무보고를 보면 대통령께서 사안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고 계셔서 놀랐다"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각 부처와 부서별로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는 것 같은데, 다른 현안에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을 이런 기회에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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