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용 재판부·檢 비판 “구글 타임라인 알리바이 증명에도 기소·유죄 선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비판하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이어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