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처벌만 앞세운 이륜차 단속은 탁상행정"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산지회 조합원과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바튜매(모터사이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16일 부산경찰청 앞을 찾아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토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은 "(경찰청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륜차 이용 현실을 외면한 채 처벌만 앞세운 탁상행정"이라며 "합법적으로 주차할 환경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하는 건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현장에 나온 이상진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산지회장 등은 "배달 노동과 라이더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륜차 전용 주차구간 등 인프라 우선 확충 ▲국토부·경찰청·배달라이더·이용자·상점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요구 등의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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