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 수사 폐지’ 형사소송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조선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프레임 — 입법 절차를 존중하며 양측의 논의를 지켜보는 입장

국회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섰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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