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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 시켜야"…'ETF 아버지' 단일 레버리지 거듭 경고

세계일보
"자연사 시켜야"…'ETF 아버지' 단일 레버리지 거듭 경고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이례적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한 운용사 대표가 다시 "자연사시켜야 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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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90건 · 2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사의 수사 주체인 제196조 삭제 및 사실관계 확인 조항 도입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추가
  • 본회의 7월 30일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

전개 타임라인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 코앞…국힘 "민주당 폭주"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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