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통과 초읽기에 "핑퐁은 어쩌나"…우려 속 긍정 평가도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는 평가 역시 공존한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 오후에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범죄수사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와 영장 청구, 경찰 수사에 대한 법률적 심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