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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을 13세로? "해외는 효과없다는데 우리만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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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증거 기반이 아닌 여론 기반으로 가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0일 MBC라디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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