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사건에 "해괴한 결론으로 유죄 선고, 이해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위치 정보가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검찰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나 과로사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핵심 증거로 활용해놓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그 과학성과 객관성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통해 검찰권 남용 등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 때 검찰에서 특정한 자금 수수 시점 및 위치에 부합하지 않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내용을 토대로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 안 된다.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관련기사 : 김용, 2심도 징역 5년... "재판장님, 이런 재판 왜 합니까" 외쳐 https://omn.kr/2c47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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