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한·중 FTA 상생기금 정부 책임 강조... 이 대통령 발언 환영"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미조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책임을 강조한 데 대해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깊은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한·중 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농민들에게 1조 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부족한 기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중 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수혜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조성하기로 한 민간 상생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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