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삼석 "한·중 FTA 농어업기금 조성, 국민과 약속 지키는 결단"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주문한 것을 두고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결단"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에게 1조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는 신뢰의 문제"라고 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와 기업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서 위원장은 "그동안 기금 조성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임 정부는 기금 조성을 사실상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되돌아봐야 하며, 기금 조성에 참여하기로 했던 관련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과 당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또 "이제 대통령의 결단을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속도를 내고, 국회도 관련 법률과 예산 지원을 서둘러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