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통화정책으로 집값 잡는 것은 무리”
ONP 요약
한국 정부가 지난주 주택과 금융 문제를 놓고 큰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비싼 집을 사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직접 검토했고, 정부 금융 부서에서는 청년들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출을 늘릴지, 일반인들의 빚을 줄일지를 놓고 전문가 토론을 열었다. 특히 금리(이자율)가 조금만 올라가도 집 대출받은 사람들의 매달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제도적 지원과 과세 강화 필요 — 소상공인과 청년의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반면 빚만 쌓이고 있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와 근본적인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
중도 성향:금리 환경 변화에 정책 조율 중 — 미국 금리 인상 관측 후퇴에 따른 국내 금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정책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검토 중
보수 성향:금리 인상 시 가계 충격 우려 — 주담대 금리 상승이 영끌족과 취약차주에게 미칠 충격을 우려하면서 정책의 신중한 추진과 시장 안정성 유지를 강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주택 가격 안정에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통화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 직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한은의 책무에 금융 안정이 있지만, 이것(집값 잡기)을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다만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하고 통화정책도 거기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 서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신 총재는 향후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가격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득 및 자산 여건 개선으로 매수 여력도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 압력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리스크에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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