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일단 민심 따른뒤 정비…답답해도 정상화될 것”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정점 —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중도 성향:제도 개선 진행 —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보수 성향:감시 역할 축소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보와수사권 폐지 등 개혁방안을 두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큰 흐름은 그냥 가는 것”이라며 “일단 국민 민심을 따라간 뒤 정비해야 한다.
답답함이 있어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며 “태풍과 장마가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오는데 일희일비 말고 최선을 다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토크 콘서트는 법무부 직원들이 혁신, 조직문화, 주요 현안 등을 묻고 정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1
+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