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인 범죄피해자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인가” 한목소리 질타

“검찰의 권한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가의 첫 번째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검토 장치이며 국민에게 남겨두는 안전장치입니다.” 2009년 황산테러사건의 피해자인 박성연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실장이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날 범죄 피해자들과 유가족은 국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