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국유지 무단 점유 카페 측, 수자원공사 작업자 폭행... 검찰 송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하는 한 카페가 인근 국유지를 수년 째 무단 점유하고 불법으로 파헤쳐 논란인 가운데, 국유지 경계 울타리 공사를 진행하던 작업자를 카페 직원이 폭행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아래 대청댐지사)에 따르면, 대전 동구 추동의 해당 카페 측이 국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경계 구역에 펜스(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지난 5월 초 강행했다. 카페 관계자들이 현행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뒤에도 버젓이 해당 국유지를 주차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단 점유·성토에도 구약식 처분... 솜방망이 처벌 논란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의뢰를 받아 울타리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작업자가 카페 관계자 C씨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한 것. 대전 동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이달 초, C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자신을 카페 주차관리원이라고 밝힌 C씨는 사건 발생 이후 기자에게 "카페를 찾는 손님이 많은데 주차를 못 하게 울타리 공사를 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사 업체 관계자는 "폭행당한 소속 직원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검찰로 송치됐는데, 현재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청댐지사는 지난해 5월 상수원보호구역인 국유지 무단 점유 및 하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카페 측 관계자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해당 국유지를 카페 주차 공간으로 무단 활용하고, 토사를 불법 성토하는가 하면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사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 온 혐의를 받는다.

대청댐지사는 지난 2021년에도 해당 카페 측이 국유지를 파헤치고(불법 성토) 소나무와 잔디를 식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으나, 카페 측이 불법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 성토한 국유지 면적은 동구 추동 228-3번지와 680번지 일대 등 총 2만 1960㎡(약 6654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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