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술·커피 산 부모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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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카드를 부모들이 술·담배·카페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례들을 적발했다. 2025년 1~8월 부적정 업종에서의 사용액은 약 12억원에 달했으며, 정부는 카드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 부모의 악용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가난'으로 낙인 찍힐까봐 카드를 쓰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강조하며, 그로 인해 매년 171억원이 소멸되는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다.
중도 성향: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부정사용 사례와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균형있게 보도한다.
보수 성향: 부모들의 카드 악용을 '부정사용', '부패' 행위로 강조하며 지원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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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자녀 앞으로 발급된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매일 3만원씩 허위결제를 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1295만원을 챙겼다. A씨처럼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부정 사용한 금액은 지난해에만 12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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