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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정부 "목적 외 사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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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정부 "목적 외 사용 근절"

ONP 요약

정부가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카드를 부모들이 술·담배·카페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례들을 적발했다. 2025년 1~8월 부적정 업종에서의 사용액은 약 12억원에 달했으며, 정부는 카드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 부모의 악용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가난'으로 낙인 찍힐까봐 카드를 쓰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강조하며, 그로 인해 매년 171억원이 소멸되는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다.

중도 성향: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부정사용 사례와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균형있게 보도한다.

보수 성향: 부모들의 카드 악용을 '부정사용', '부패' 행위로 강조하며 지원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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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정부가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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