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핵 정책도 금기 없이 논의해야"…비핵 3원칙 논쟁 재점화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 재검토 문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19일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가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기로 하고, 핀란드가 국방 목적의 핵무기 반입과 운송 등을 허용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비핵 3원칙을 폐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비핵 3원칙 유지를 강조하는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정책적 방침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난해 12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와 맞물려 비핵 3원칙을 둘러싼 논쟁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이를 올해 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과거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지난달 3대 안보 문서 개정 제언을 통해 '반입 금지' 원칙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유신회는 미국이 2032년까지 해상발사형 핵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인 점을 근거로, 그 시점까지 핵탑재 미군 원자력잠수함이 원활히 기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동력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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