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놀란 문제의 '삼전닉스 레버리지'…오늘 'F4회의' 개최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날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14일 관계부처 간부·실무진과 삼전닉스 레버리지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F4(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보완 방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한 뒤 청와대에 보고하고, F4 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하는 방향이다.

당초 삼전닉스 레버리지 도입을 결정했던 청와대는 보완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했다"고 말했을 때도 청와대가 일종의 경고장을 날릴 정도였다.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조였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커진 변동성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이후 한층 극심해졌다. 특히 이번 주 증시가 급락하며 손실이 급격히 불어난 개인 투자자들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 "국내 증시가 도박판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청와대도 상당 부분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 댓글 99%는 금융위 내용이고, 그중 99%는 자본시장 관련이고, 또 그중 99%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문제였다"고 전했다. 이날은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단연 국민들의 관심은 삼전닉스 레버리지에 쏠린 셈이다.

국내에는 없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5월 27일 도입 후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새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시장 영향을 F4 회의에서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F4 회의에서 점검하고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16일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등 굵직한 일정이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16일 오후'로 F4 회의가 잡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F4 일정을 잡은 건 맞지만 논의 상황에 따라 주말에 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장이 끝난 오후나 주말에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 금융투자협회는 13일 기본 예탁금 상향과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 분산 등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 예탁금을 현행 1천만 원에서 상향하거나 투자 한도를 두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을 포함해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