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는 왜 다시 한미 핵협의그룹에 등장했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5차 NCG 공동언론성명에는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그런데 6개월 뒤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 공동언론성명에는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다시 등장했다. 사라졌던 단어가 돌아온 것이다. 문제는 그 단어가 돌아온 자리다.

한미 국방당국은 6월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었다. NCG는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확장억제 협의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 운용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얼핏 당연한 문장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직전 회의였던 지난해 12월 제5차 NCG 공동언론성명에는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6개월 만에 공동언론성명의 표현이 달라진 셈이다.

더구나 이번 변화는 북중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 관련 공개 메시지에서 비핵화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이전보다 낮은 우선순위로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가 NCG 공동언론성명에 다시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것은 단순한 표현 수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은 "비핵화를 말했느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비핵화를 어디에서 말했느냐"이다.

비핵화가 놓인 자리, 억제의 언어

이번에 비핵화가 다시 명시된 자리는 남북대화나 평화협상 테이블이 아니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었다. NCG는 이름 그대로 핵억제와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성명에서도 한미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보안 및 정보공유, 핵위기 시 협의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 및 훈련, 전략적 메시지와 위험감소 과업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는 확장억제, 핵·재래식 통합, 정보공유, 훈련, 보안지침과 함께 언급됐다. 이 배치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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