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완패... "격노는 박정훈 망상" 군검사들 무죄

윤석열 정부 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통령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군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두 군검사가 2023년 8월 "대통령 격노설 등 피해자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박 전 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 ②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는 것이다. 염 군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두 군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에 대해 "공문서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단지 세부 (내용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공공 신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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