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족 송금 도운 탈북민 벌금형…잇단 무죄와 대비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려는 탈북민들의 송금을 도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왔지만 유사 사건에서 다시 벌금형이 나왔다.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면서 재북 가족 송금의 처벌 범위 등을 판단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4년 2월20·21일자, 2025년 12월3일자 6면 ''北 가족 생활비 송금' 탈북민 '무죄'…유사 재판 영향줄까' 등.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1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