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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영달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시사저널
ONP 요약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근거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을 악용해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 사법 시스템 악용 및 은폐 시도를 강조하며, 이는 권력 남용의 심각한 증거로 해석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특검의 구형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특검의 구형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과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및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또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및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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